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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추진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 〒662-0862, 西宮市青木町3番20号Tel: +81 (0)79 876 1301 방문연수일본니시노미야 ◇ 노동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보○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은 1972년 노동 의욕과 능력이 있으나 취업기회가 없는 고령자에게 취업기회 확보 증대를 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임의단체로 처음 설립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1971년에 실업대책사업의 신규 취로사업을 중지하자 전일본자유노동조합은 실업자를 모아 직업안정을 요구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이러한 압박속에서 실업자들이 참여하는 ‘사업단 방식’의 활동을 개발했다. 그 시작이 1972년 니시노미야(西宮)에서 만들어진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이다.○ 당시 전일본자유노동조합의 니시노미야 지부의 중고년실업자들이 시청과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사업단을 만들면 지자체는 위탁을 통한 일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2002년에는 비영리 목적의 유한책임 중간법인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단체 구성원의 수는 약 179명으로 단원 평균 연령은 남녀 합쳐 67.1세이다. 고령자사업단 가입대상 연령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60대와 70대가 주축을 이룬다.◇ 신규 일자리 개발에 적극적○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의 주요사업은 수탁 및 청부, 그리고 신규업무 확보를 위한 일자리 연구개발이다. 니시노미야시로부터 공원제초, 청소 등 연간정기위탁업무 이외에 임시적 업무수탁 및 긴급고용창출사업 산책도로 정비 사업을 위탁받았다.○ 또한 △홍보, 광고, 배부사업를 통한 니시노미야북부 지역사업전개 △사업 확보 선전활동 실시 및 사업단 홈페이지작성 △교육 연수 △교통안전강습회 개설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신규업무확보를 위한 일자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고령자사업단과 단원은 고용관계이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민간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있다.2003년 기준 고령자사업단의 사업 실적은 3억2,748만엔으로 공공 위탁 67%, 민간 위탁 33%의 비율로 나타났다. 사업수주에 있어서는 실버인재센터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고,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가지나 사업단은 일부 대도시에만 존재한다.◇ 노인비율 40%가 넘는 강진군○ 연수단 소개로 공식방문이 시작되었다. 연수단은 한국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온 여성리더들로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에 방문한 목적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강진군은 농어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인비율이 40%가 넘는다. 한국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다. 강진군에서 여성 친화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일을 하는 여러 단체의 대표와 단원들이 함께 왔다.○ 강진군의 문제이기도 한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일본의 경험을 듣고자 한다. 어제는 오사카부 성평등 재단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사업단에서는 노인일자리, 특히 여성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곳 고령자 사업단의 경험과 사례를 배우고자 한다.◇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노령자를 위한 사업단○ 이어 사업단의 대표인 모쯔즈끼씨의 인사가 이어졌다. 모쯔즈끼씨는 연수단이 매우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모쯔즈끼씨는 니시노미야 지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서비스(일자리 등)를 설명을 진행했다.○ 니시노미야 고령자 사업단은 지금으로부터 47년전, 그러니까 1972년에 만들어졌다. 그 당시는 노인인구가 많은 시절이 아니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60세 이상의 주민들이 대상이었다.지금은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강하고 일본도 65세 퇴직이 많기 때문에 그 나이가 우리 사업단체 참여하는 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니시노미야 노령자 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 인생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웃들에게 어느 정도 자원봉사를 한다는 나름의 자부심은 매우 큰 집단이다.○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경험은 많이 있지만 근력과 체력이 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다. 그런 이유로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아예 수탁을 하지 않고 있다.○ 니시노미야 시에서 사업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공원관리, 청소, 나무관리, 제초 등등의 사업이다.니시노미아 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비교적 부유한 사람(개인주택 정원관리)들이 사업단에 요청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현재 사업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110명 가량인데 대략 평균 72세 정도이다. 현재까지는 대략 75세까지를 기준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일단 평가를 받고 기간을 연장할지를 결정한다.○ 올해 일본 역시도 엄청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사업단의 평균연령이 72세이기 때문에 건강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올해는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이다.일본은 최근 65세 정년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단 60세가 넘으면 사업단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물론 체력이나 건강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긴 하다.□ 질의응답- 노인여성(할머니)들의 사업단 참여는 어느 정도."우리는 건강조건이 가능한 60세 이상이면 남녀를 따지지 않고 일단 환영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다.현재는 대략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 공원관리나 조경의 경우 남자가 주로 가게 된다.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여성이 하기에는 약간 벅찬 일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개인 정원관리의 제초작업을 주로하게 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가급적이면 여성노인을 매칭시키고 싶지만 실제로는 참여도가 높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고령자사업단에서 기본적인 일에 대한 것 이외에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특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은 분들에게 직무교육 이외의 별도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앞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의 성문제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일본 전체적인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 사업단과 관련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성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혹시 우리에게 직접 접수되지 않고 다른 구청이나 경찰에 연락된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다."- 한국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 하루에 3~4시간 정도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 등을 통해 일정한 금액의 댓가를 주고 있다.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일거리와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도 이러한 경제지원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지."우리가 내용적으로는 고령자 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우리 역시 하나의 회사이며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110명의 참여자는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때문에 경제지원형 일자리가 아닌 노동법에 근거하는 정식적인 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받는 구조다. 일본에는 지역마다 실버인재센터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인력부터 단순한 업무까지를 하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다.그분들은 오렌지색 리본을 차고 다니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를 한다. 그런 일을 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고령자 사업단이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사업단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72년도 초기 창설당시 운영비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이곳은 고령자를 위한 사업단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른 형태다. 중앙정부와 시청 등에서 일종의 조성금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일부는 융자를 받게 된다.융자는 당연히 우리가 조금씩 갚아 나간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건물도 지원금과 융자가 함께 있다. 장기 저리의 융자금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고 조성금은 기본 자금의 성격, 그리고 사업에 따라 지원금도 받는다."- 앞으로 고령자사업단에 대해 묻고 싶은데 여성노인들의 참여가 실제로 매우 적은데 그 이유가 여성 노인들이 돈이 많아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노인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나 아이템은."처음 창립할 당시 조성금도 받고 융자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융자도 다 갚았고 조성금 자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을 받는 구조인데 그 자체로 운영비와 급여가 모두 해결된다. 여성의 참여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당연히 있다.다만 고민이 있다면 여성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경우는 여기보다는 실버인재센터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실버인재센터는 내가 남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이곳 고령자 사업단은 일종의 직장 개념이다. 그러니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없다. 아침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기 때문에 출근이 의무사항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곳은 여성들의 참여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일본에는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1등급~3등급까지 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본적인 등급을 가지고 있다.다만 아직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단이나 실버인재센터에 등록도 한다. 그러다가 힘이 들고 몸이 아프면 등급을 올려서 받게 된다. 그러니 무리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일에 잘 오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지원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90%가 여성이라는 점이 일본과는 매우 다르다는 느낌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출퇴근을 한다는 점과 자기가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텐데 한국과 일본은 노령화의 경험도 다르고 또 사회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남성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한국은 정년이 넘은 남성들이 그냥 쉬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특별히 일본의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하려는 것은 어떤 영향 때문인지."사회의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힘이 들지 않는 쉬운 일은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받는 자리는 당연히 노인들이 하는 자리라는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다.우리 일본 노인들이 받는 기본적인 연금이 월 12만엔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가지면 보통 11만엔 정도를 받게 된다. 일하면서 받는 11만엔과 쉬면서 받는 12만엔은 정말 다르다. 그런데도 가급적이면 일을 하려고 한다.그것은 오히려 쉬는 것이 건강을 해치고 더 늙게 된다는 일종의 신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노년층들은 자기가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조금 미루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면도 있다.65세부터 받아야 할 연금을 미뤄서 75세부터 받게 되면 10년간 받지 않은 연금이 더 보태져서 나오는 것도 이런 문화를 만드는 영향이 아닌가 한다. 내가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더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는 것은 아마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사회의 심각한 문제 직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이고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빨리 정착된 일본에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문제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의 사회문제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노인일자리는 과거 취로사업이라 불리는 공공근로형 사업, 그것도 매우 낮은 단가의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이는 농촌으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니시노미야 고령자 사업단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1972년 고령자 사업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일본사회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특히 이러한 고령자 사업단이 전원 정식 직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70세 가량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첫 번째 이유는 빈곤인데 이 문제를 사회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니시노미야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인사업단을 만들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서 국가발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연금을 뒤로 미룬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았다. 사실 그런 일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돈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을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다. 뭔가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다.○ ㅇㅇㅇ : 고령화 사업단에 속한 노인들이 정식 직원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3~4시간 일하고 일당 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대우라고 생각한다.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 ㅇㅇㅇ : 고령화 사업단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80세가 넘는 분들은 사실 일자리 사업 참여 자체가 힘든데도 계속 참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나 재산별로 좀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ㅇㅇㅇ : 강진에서는 연세가 좀 드시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방문한 고령자 사업단이 사실상의 기업과 같은 정식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65세라면 한국에서는 쉬는 나이,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이 상식인데 이곳 고령자 사업단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크게 다가왔다. 우리도 뭔가 이런 변화가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한다.○ ㅇㅇㅇ : 나는 일본에 처음 왔다.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껴서 보람있다고 본다. 이곳 고령자 사업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이가 먹으면 실제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진에서도 나이와 체력 또는 적성에 맞는 일을 맞춰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나는 일본에 올 때 많은 압박감을 가지고 왔다. 이번 연수가 좋은 내용으로 채워져야 내년,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연수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막상 와서 보니까 연수의 내용이 매우 알차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ㅇㅇ으로 돌아가면 이번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개 발견했다. 나는 서울이 고향이라 강진에 와서 처음으로 4계절 농사짓는 것을 처음 보았다.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느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 강진과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강진에서 본 노인회 분들을 유심히 보면 여성노인이 딱 2명밖에 없다.거의 대다수가 여성노인들은 일하고 남성노인들은 게이트볼을 친다. 한국의 문화를 좀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곳 일본에서 연금을 뒤로 미루면서 까지 일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감명받았다.○ ㅇㅇㅇ :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추진력은 굉장히 높다고 느껴졌다. 활동한 경험을 들으니 우리 ㅇㅇ에서도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가장 인상깊었다. 곧 있으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일본의 시스템은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고령자 사업단,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것이 우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갖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 우리나라도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게 현실인데 제1의 인생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자신감있게 새로운 자세로 살아간다는게 가장 보기 좋았다.우리나라에서는 대형차, 큰차가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거리인데 오늘 여기와서 본 차들은 거의 대부분 경차였다. 그것이 일본의 정신자세를 말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ㅇㅇㅇ : 노인들이 자신들의 연금을 뒤로 미루면서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역시 자기만이 아닌 전체를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자세에 적지 않은 감명을 받았다.함께 오신 회장님들이 거의 비슷한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 우리가 보고 들은 얘기를 잘 전달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빼고 말씀드리겠다. 우선 우리 ㅇㅇ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들이 자기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큰데 이곳은 각 센터,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다.또 기금에 대해서도 그렇다. 일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청에서 준 지원금을 장기융자로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배울점이 아닌가 한다.○ ㅇㅇㅇ : 75세 이상 노인들은 부양을 받을 권리도 있고 또 그 나이가 되면 좀 쉬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참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여성노인들이 그렇다.그 문제를 일종의 과욕으로만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준을 마련해서 체력이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ㅇㅇ군에서도 이런 식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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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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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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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모든 철도사업자가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JR 6개 외사와 대기업 철도회사 9개 회사가 모두 동참한다.2023년 4월 기준 전체 철도사업자 중 60%만이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게이세이전철은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JR은 6개 회사 모두 개호자와 함께 이용할 때 제1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보통 승차권이나 정기권, 12세 미안으로 제2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정기권의 요금을 각각 50% 할인한다.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때에는 편도 100킬로미터(km)를 넘는 경우에 한해 제1종과 제2종 모두 보통 승차권의 가격을 50% 할인해주고 있다.2024년 4월 현재 모든 철도 사업자는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 운임을 할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신 장애인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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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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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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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의 새로운 분야로 해양치유산업 부각○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4.4배에 이르는 해양관할권과 3,348개의 도서, 세계 3대 갯벌 등 풍부한 해양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은 전후방산업 파급효과*, 여가활동의 패턴 다양화 등에 따라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 ’16년 OECD에 따르면 해양산업 중 해양관광이 가장 큰 부가가치(’30년 7,800억 달러) 창출할 것으로 전망○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부담, 자연을 활용한 치유와 휴양 문화의 성장 등으로 휴식과 쉼, 건강과 힐링을 주요테마로 하는 웰니스(Wellness) 관광시장이 급격히 성장○ 산림, 한방, 뷰티 등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웰니스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82.9%가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아 있는 응답자는 91.6%로 조사※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은 ’15년 기준 5,630억 달러 규모로 ’20년까지 연 7.5% 성장하여 약 8,0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41개소를 지원○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및 치유, 주민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상황□ 세계 각국에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확산○ 독일은 연안지역에 위치한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Kurort, 치유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양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치유의 질병예방 및 재활 효과를 인정하고 사회보험으로 이용료를 보전※ 해양치유를 제공하는 리조트가 전국 350여 개 이상이며 심장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호흡기질환 등 각각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하여 대중적인 대체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리와 기후의 차이를 구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고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의 건강관리 및 재활, 개호(介護) 및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 시설을 활용※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 지역대학 및 해양치유시설 종사자 등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성장□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해양치유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해양치유, 생태관광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큰 해양관광 신산업을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10.10일 발표< 해양치유관광 산업화 >◇ 기반 마련해양치유자원 DB* 구축, 임상을 통한 치유 효능 검증 및 지역별 치유자원과 특성에 맞는 산업모델(’17∼’19, 51억원)을 개발* 자원 분포 현황, 치유효능에 따른 등급, 매장량, 활용도, 시기별 변화 등○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민간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체계 편입을 통한 접근성 강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거점조성우수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자체*에 지역의 대표 해양치유 자원 및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센터 건립 추진(’19∼)* 4개 협력 지자체(완도·태안·울진·경남 고성)를 선정하였으며 완도(’19~’21, 320억 원)를 시작으로 ’24년까지 4개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 치유환경이 우수한 어촌을 해양치유형으로 특화*하고, 지역 대학, 지자체, 업체가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 어촌체험마을(’18년∼)로 선정, 치유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지역수요를 반영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주민 직접고용, 지자체·국가 지원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기반 상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해양치유자원 채취·관리, 안내·보조 등 교육 지원(지자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해양치유산업은 육성 초기 단계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해양치유정책과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정책의 도입·추진을 위해서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언론매체에 해양치유 효능 관련 연구결과 자료 제공, 해양치유 체험 행사 추진, 치유 관련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해양치유정책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 학계,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 필요○ 해양치유정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치유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 해양치유 관련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광주(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잠정 중단 동향)○ 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가 자동차공장 설립 등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사상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추진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 9.25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를 비롯한 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가 추천한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식 이사 해촉,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공개질의하였음○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이사는 이미 법인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수용할 수 없으며 노동이사제는 투자협약(1.31일 체결)에 근거해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 도입방안을 거론하지 않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 현대차 추천 이사 교체 △ 노동이사제 도입 △ 경영진 적정임금 적용 △ (가칭)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잠정 중단을 의결○ 노동계 관계자는 “완전한 참여 중단은 아니며,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입장 변화가 있으면 다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채용, 임금 조건, 노사갈등 중재 등을 협의하는 핵심기구로 당분간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노동계의 협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충북(보은군, 여성 소규모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설치)○ 충북 보은군이 경찰과 협업하여 여성 혼자 운영하는 67㎡(20평)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계획○ 미용실, 네일샵, 의류점, 음식점 등 여성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112상황실로 자동 신고되어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 가능○ 안심 비상벨 설치를 원하는 여성 사업주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지원 신청서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邑‧面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郡은 경찰과 함께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준자격 검증 후 11월 말까지 각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할 방침※ 안심비상벨 1대당 11만 원이 소요되며,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 郡 관계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경남도와 김해시가 유해물질이나 기름‧분진 등이 묻어서 일반세탁이 어려운 제조업 노동자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 道는 지난 4.30일 김해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협회, 김해상공회의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김해지역자활센터를 공동세탁소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공동세탁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김해 주촌면)에 위치하며 하루 1000벌의 작업복 세탁이 가능한 세탁기 3대, 건조기 2대를 마련○ 세탁서비스는 골든루트‧덕암‧내삼‧테크노벨리 등 4개 공단에 입주한 300명 미만 중소기업 170개소(노동자 2500여 명)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10.21일부터 이달말까지 운영되는 시범운영기간에는 무료세탁하고, 다음달부터 작업복 한 벌당 500원의 세탁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기증한 차량으로 각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 수거‧배송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 道 관계자는 “열악한 중소제조업 노동자의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운영결과와 타 市‧郡의 수요를 반영해 공동세탁소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대전(지하차도 진입시 눈부심 완화를 위해 LED조명 설치)○ 대전시가 지하차도 진입시 차량 운전자들이 겪는 눈부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차도 상부 측면 조명을 기존 나트륨램프 조명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오는 10.17일 본격 운영할 계획○ 지하차도 조명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시야확보를 위해 켜두지만 차량 운전자가 지하차도 진입시 밝은 조명 빛으로 눈의 피로감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 잦은 민원이 발생○ 市는 삼천, 갈마, 유성 노후 지하차도 조명을 눈에 피로감을 적게 주는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LED조명 등기구 좌‧우 각도 조정 거치대를 설치해 차량 진입방향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눈부심 없는 지하차도로 개선○ 지하차도 밝기는 기존 244룩스에서 1,200룩스로 5배 가량 향상되고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도 평균 전력 3배 감소로 연간 1억8000만 원의 전기료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LED조명에 대한 주민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조명 교체작업을 타 구간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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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지자체 구현을 위한 원칙① 행정절차를 종이서류에서 전자문서로○ 주민은 직접 창구에 가는 것이 부담이고 지자체는 종이로 제출된 서류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것이 부담** 이즈미오쓰시의 경우 개별 과의 작업 중 입력이나 확인 등 사무 작업이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 반면 상담‧심사‧방문‧사업계획 등은 20% 미만○ AI‧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② 행정 시스템을 ‘자기부담’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형식이 지자체 직원의 사무 부담을 가장 경감시킬 수 있음○ 제도개선에 따른 업데이트도 클라우드 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제도 개선시마다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협력업체와 협의해 대응할 필요 없음③ 지자체나 협력업체 모두 수동적 분야에서 능동적 분야로○ 지자체나 협력업체 모두 시스템의 구축‧보수관리 등 수동적 분야는 최대한 효율화하고, AI‧RPA의 활용 등 능동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적·재정적 자원을 투자□ 스마트 지자체 구현 방안○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인구 규모나 조직 등이 유사한 지자체간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하면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실시, 가장 효율성 차이가 큰 부분을 도출하여 우수사례로 표준화○ (시스템의 표준화) 지자체 시스템의 핵심인 주민기록시스템이 최우선. 지자체 업무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무·복지 분야도 우선적으로 실시. 소관 부처는 총무성·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과 연계○ (AI‧RPA 등의 ICT 활용 보급) 신제품 도입을 모색하는 지자체가 미리 다른 단체의 도입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아직 도입 전인 경우에는 복수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페이퍼리스화,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 민관 전체의 횡단적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 (예시) ‘NO 필기 창구’(기타미시·후나바시시), 주민 이동 신고서의 태블릿 입력(구마모토시)○ (양식·장표의 표준화) △주민·기업 등의 신청서식은 소관 부처 시행규칙 등에 의해 표준 양식·장표 설정 △주민·기업 등에 대한 통지·교부 등은 시스템 표준을 검토·설정할 때 동시에 양식·장표의 표준화를 검토해 시스템의 표준 사양서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표준 양식·장표 설정○ (우수인재 확보) 시정촌 아카데미‧자치대학교‧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기구(J-LIS) 등을 통해 인재 육성, 이미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를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내지 CIO 보좌관 등에 임용▲ 스마트지자체 변화상 예시 : 교토부□ 총무성 지원정책○ 지자체 행정 스마트 프로젝트(2019년 신규사업, 총 1.4억 엔)○ 지자체의 기간 업무(주민기본대장·세금·복지 등)에 대하여 인구 규모별로 복수 지자체로 구성된 검토 그룹*을 편성, 해당 그룹 내에서 단체간 비교를 통해 AI·RPA 등 ICT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 모델 구축* 도도부현 모델-지정도시 모델-핵심 시 모델-일반 시 모델○ 지자체용 클라우드 AI 표준화 실증○ 지자체에서 ‘안심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AI 서비스의 개발 △지자체 직원의 업무 단말에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 규격의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방공공단체에서의 AI 도입을 위한 표준 사양, 개인정보 취급 절차 등을 정리해 ‘지자체 AI활용 가이드북(가칭)’을 작성‧공유▲ 클라우드 AI 표준화 시범사업○ RPA 도입 보조사업○ 지방공공단체가 RPA(소프트웨어상 로봇에 의한 업무 공정의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보조율: 3분의 1, 800만 엔 상한)○ 상기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특별교부세 부여 검토< 도입대상 업무 예시 >주민정보육아지방세재정‧회계‧재무ㆍ선거인 명부 등록자 수 보고 집계ㆍ어린이집 입소신청서 입력ㆍ경차세 등록ㆍ지출명령서 작성ㆍ주민표 등 우편청구 접수ㆍ아동수당 지급 인정 신청 등 입력ㆍ고향납세 접수ㆍ지출전표 작성건강 및 의료조직 및 직원사회복지기타ㆍ건강검진결과 입력ㆍ시간외 근무 집계ㆍ개호급여비 계속 통지서 작성ㆍ대형 쓰레기 수거 의뢰서 작성ㆍ암검진 미수검 안내 대상자 추출ㆍ통근수당 거리 계측 및 등록ㆍ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등 관리ㆍ도로점유 허가업무□ 제 주 (제주시, 공공사업장 발생 암석 하천 정비에 활용)○ 제주시는 그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안* 전석 쌓기 작업에 필요한 0.3~0.5㎥급의 암석을 전량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보관하여 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시 활용할 방침* 하천의 유수에 의한 침식에 대해 하안‧제방을 보호하는 공작물○ 특히 현재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구간 저류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1만5,000㎥를 활용하면 예산 4억3,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 품귀 현상으로 암석의 구입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 시 관계자는 “한경면 한원리 저류지 공사와 대림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발생하는 암석도 보관 중”이라며 “이 같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 강원(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동향)○ 춘천 의암댐 건설로 형성된 인공섬인 ‘중도’를 대상지로 한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2011년 최문순 지사의 관련 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대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대책 수립, 시행사인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등으로 공사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음* 2014년 7월, 고인돌 101기를 비롯한 청동기시대 공동묘지 및 2000년 전 조성된 마을 유적 등 선사시대 유적 발견○ 강원도는 2018년 12월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시행권을 넘기는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함으로써 멀린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냄○ 테마파크 사업비용 예상액 2,600억원 가운데 멀린이 1,800억원, 엘엘개발이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대출금 2,050억원 가운데 8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18.12.14.)○ 그런데 새로운 시행사인 멀린이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 3월 엘엘개발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년 넘게 기반공사를 진행해온 STX건설과의 계약해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손해배상 관련 법적공방 위기○ 道와 STX는 최근 소송계획을 철회하고 레고랜드 주변지역의 개발을 STX가 맡는 데 잠정 합의하였고 강원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도 내달 1일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였던 STX와의 계약해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 아울러 멀린社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체결시 당초 MDA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비를 1,384억원 수준으로 낮춘 사실이 밝혀져 논란○ 멀린社는 MDA에 명시된 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투자분 600억 원에 대한 입금을 요청한 상황인데 강원도의회는 당초 계약에 명시됐던 멀린社의 1,800억 원 투자계획과 구속력 있는 조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분담금 잔액 지급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와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레고랜드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23일부터 도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황○ 강원도 관계자는 “8월초를 기점으로 일시에 레고랜드 관련 문제를 푸는데 대부분 합의에 이른 상태”라며, “사업비가 낮춰진게 아니며 현재 멀린社와 단계별 투자 계획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고 사후에 정산을 해 모자르거나 다른 곳에 쓰여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페널티를 줄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힘□ 서울(마포구, 가정집 완강기 무료 설치)○ 마포구는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한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발표*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시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 피난구조 설비 지원조례」를 제정‧공포(‘19.7.11.)하고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완강기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만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구는 올해 25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약 600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 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전북(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관련 동향)○ 전북도교육청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교육부를 비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산고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조치는 교육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정휘국 광주교육감이 “교육부의 부동의는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므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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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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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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